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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16 보험채권 압류해제 요구

  • 구분결정례 2013
  • 분류재정세무민원
  • 담당부서 재정세무민원과
  • 게시일2013-12-31
  • 조회수251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6 보험채권 압류해제 요구
  • ○ (민원표시 ) 2BA-1307-123109
  • ○ (결정일 ) 2013. 8. 7.
  • ○ (결론유형 ) 합의해결
  • ○ (피신청인 ) ○○세무서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은 2013. 4. 1. 대장암을 진단받아 지속적인 항암치료를 받아야 되므로 원활한 치료 등을 위해 압류한 보험채권을 해제할 것을 요청하자, 피신청인이 신청인 주장을 수용하여 보험채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 민원이 해결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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