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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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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장기미집행 토지 보상

구분결정례 2013
분류교통도로민원
담당부서 교통도로민원과
게시일2013-12-31
조회수202

의결개요 상세보기

○ (의안명 ) 19 장기미집행 토지 보상
○ (민원표시 ) 2BA-1310-148354
○ (결정일 ) 2013. 12. 23.
○ (결론유형 ) 합의해결
○ (피신청인 ) ○○광역시 ○○구청장

결정내용

1990. 4. 4. ○○시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류)로 결정된 신청인 소유의 ○○시 ○○구 ○○동 49-17 대 198㎡ 중 약 11㎡는 피신청인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장기 미집행 토지로 공공이 이용하고 있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니 보상해 달라는 요청에 대하여, 관련 법령 검토 이후 피신청인과 협의한 결과 신청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매수신청을 할 경우 보상하는 것으로 합의 해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