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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1. 계약당사자 지위확인 판결에 따른 이행요구

  • 구분결정례 2014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게시일2014-12-31
  • 조회수202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 계약당사자 지위확인 판결에 따른 이행요구
  • ○ (민원표시 ) 2CA-1405-068231
  • ○ (결정일 ) 2014. 7. 21.
  • ○ (피신청인 ) XXXX청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하여 2011. 5. 30. 체결한 ‘2011년형 특전배낭 제조․납품 계약’ 관련 계약이행보증금과 선급금을 조기에 반환하고, 계약이 조속히 종료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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