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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1. 부당이득금 지급

  • 구분결정례 2014
  • 분류산업농림환경민원
  •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게시일2014-12-31
  • 조회수150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 부당이득금 지급
  • ○ (결정일 ) 2014. 7. 7.
  • ○ (피신청인 ) ○○도지사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소유 ○○시 ○○구 ○○면 ○○리 15-1 전 2,433㎡ 중 일부에 대하여 2009. 3. 12.부터 2014. 5. 9.까지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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