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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행강제금 부과 이의

구분결정례 2014
분류주택건축민원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게시일2014-12-31
조회수204

의결개요 상세보기

○ (의안명 ) 2. 이행강제금 부과 이의
○ (민원표시 ) 2AA-1404-149220
○ (결정일 ) 2014. 7. 7.
○ (피신청인 ) ○○○도 ○○시 ○○구청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도 ○○시 ○○구 ○○읍 ○○○리 180-5 소재 건축물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2011. 7. 20. 신청인에게 부과한 10,719,010원의 이행강제금을 철회하고 신청인에게 별도의 시정명령 등의 절차를 거쳐 신청인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을 의견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