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3. 변상금 부과 이의
- 구분결정례 2014
- 분류교통도로민원
- 담당부서 교통도로민원과
- 게시일2014-12-31
- 조회수190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3. 변상금 부과 이의
- ○ (민원표시 ) 2BA-1310-303975
- ○ (결정일 ) 2014. 3. 3.
- ○ (피신청인 ) ○○광역시 ○○구청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시 ○○구 ○○동 640-232 대 34㎡ 중 30㎡에 대하여 무단점유를 이유로 신청인에게 부과한 2009~2013년도분 변상금부과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
연도별 결정례집 파일 보기
바로가기
- 이전글 4. 도로편입토지 보상평가 이의
- 다음글 2. 부정형 잔여지 조치요구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