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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3. 이행강제금 부과 이의

  • 구분결정례 2014
  • 분류주택건축민원
  •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 게시일2014-12-31
  • 조회수191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3. 이행강제금 부과 이의
  • ○ (민원표시 ) 2AA-1407-153953
  • ○ (결정일 ) 2014. 8. 18.
  • ○ (피신청인 ) ○○시 ○○구청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시 ○○구 ○○동 4○○ 소재 건축물에 대한 불법 증축 행위 및 같은 동 4○○-4에 대한 불법 형질변경 행위를 이유로 신청인에 대해 행한 2014. 5. 27.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52,160,300원)을 취소 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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