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3. 최루탄 수출보류 결정 이의
- 구분결정례 2014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게시일2014-12-31
- 조회수164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3. 최루탄 수출보류 결정 이의
- ○ (민원표시 ) 2BA-1312-194467
- ○ (결정일 ) 2014. 2. 24.
- ○ (피신청인 ) ○○○○청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최루탄 수출보류 결정을 각 수출대상 국가별로 재판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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