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4.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부과
- 구분결정례 2014
- 분류도시수자원민원
-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 게시일2014-12-31
- 조회수167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4.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부과
- ○ (민원표시 ) 2BA-1405-184405
- ○ (결정일 ) 2014. 8. 25.
- ○ (피신청인 ) ○○시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시 ○○구 ○○동 220-4 전 446㎡, 같은 동 산92-1 700㎡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형질변경을 이유로 한 2014. 4. 3.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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