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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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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로편입토지 보상평가 이의

구분결정례 2014
분류교통도로민원
담당부서 교통도로민원과
게시일2014-12-31
조회수195

의결개요 상세보기

○ (의안명 ) 4. 도로편입토지 보상평가 이의
○ (민원표시 ) 2BA-1312-075025
○ (결정일 ) 2014. 7. 21.
○ (피신청인 ) ○○도 ○○시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시도 ○○호선에 편입된 신청인 소유의 ○○도 ○○시 ○○면 ○○리 171-2 도로 486㎡, 같은 리 173-2 도로 73㎡, 같은 리 174-3 도로 1,329㎡, 같은 리 182-2 도로 212㎡, 같은 리 183-2 도로 906㎡에 대하여 감정평가시 도로로 편입될 당시의 이용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할 것을 의견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