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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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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세 과세 제외

구분결정례 2014
분류재정세무민원
담당부서 재정세무민원과
게시일2014-12-31
조회수150

의결개요 상세보기

○ (의안명 ) 4. 법인세 과세 제외
○ (민원표시 ) 2BA-1402-121892
○ (결정일 ) 2014. 06. 24.
○ (피신청인 ) ○○세무서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2009. 9. 15. 양도한 경기 ○○시 ○○면 ○○ 518-9 임야 7,813,㎡, 같은 리 XXX-XX 묘 232㎡, 같은 리 산 XX 임야 9,223㎡, 같은 리 산 XX-X 임야 793㎡, 같은 리 XXX-XX 임야 2,737㎡는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다가 처분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2009년 법인세 과세 소득에서 제외할 것을 시정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