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4. 참고인 수사에 따른 규정위반 조사요구

  • 구분결정례 2014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게시일2014-12-31
  • 조회수187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4. 참고인 수사에 따른 규정위반 조사요구
  • ○ (민원표시 ) 2BA-1404-197528
  • ○ (결정일 ) 2014. 6. 17.
  • ○ (피신청인 ) 서울○◇경찰서장
결정내용
가.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배우자에 대한 고소사건을 수사하면서 상반된 참고인 진술에 대한 추가 수사보고 없이 사건을 송치하여 범죄수사규칙 제5조를 위반한 경사 조○○에 대해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나.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

저장 초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