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7.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및 압류 이의
- 구분결정례 2014
- 분류주택건축민원
-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 게시일2014-12-31
- 조회수175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7.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및 압류 이의
- ○ (민원표시 ) 2AA-1408-068102
- ○ (결정일 ) 2014. 9. 22.
- ○ (피신청인 ) ○○시 ○○구청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시 ○○구 ○○동 000번지0호 토지에 신고절차없이 축조한 가설건축물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2013. 12. 9.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신청인에게 도달하지 않아 효력이 없으므로 신청인이 기 납부한 이행강제금 1,248,000원을 신청인에게 반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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