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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8. 실사업자 과세

  • 구분결정례 2014
  • 분류재정세무민원
  • 담당부서 재정세무민원과
  • 게시일2014-12-31
  • 조회수176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8. 실사업자 과세
  • ○ (민원표시 ) 2BA-1309-033755
  • ○ (피신청인 ) 〇〇세무서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하여 아트파워의 사업자로 보아 행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사업자인 〇〇〇에게 제세를 부과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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