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10.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과다부과
- 구분결정례 2014
- 분류주택건축민원
-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 게시일2014-12-31
- 조회수226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0.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과다부과
- ○ (민원표시 ) 2CA-1311-106681
- ○ (결정일 ) 2014. 3. 17.
- ○ (피신청인 ) ○○○○시 ○○구청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시 ○○구 ○○동 ○○○-○○ 다세대주택 ○○○호에 부과한 2010년, 2011년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신청인이 과다 납부한 587,000원 반환해 줄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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