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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구분결정례 2014
분류재정세무민원
담당부서 재정세무민원과
게시일2014-12-31
조회수185

의결개요 상세보기

○ (의안명 ) 10.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 (민원표시 ) 2BA-1311-273982
○ (결정일 ) 2014. 05. 25.
○ (피신청인 ) 〇〇세무서장

결정내용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2007년~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배임수재금액 459,504,780원에서 2011. 6. 3. 신청인이 ○○○에게 지급한 361,154,000원을 2004년 귀속년도 소득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뺀 나머지 금액을 신청인의 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경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