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2.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반려 부당
- 구분결정례 2015
- 분류산업농림환경민원
-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게시일2015-12-31
- 조회수171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2.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반려 부당
- ○ (민원표시 ) 2BA-1509-022708
- ○ (결정일 ) 2015. 11. 23.
- ○ (피신청인 ) ○○군수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군 ○○면 ○○리 산8-1 임야 29,218㎡ 중 6,600㎡에 대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반려처분에 대하여 재검토 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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