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3. 개발행위허가 원상회복명령
- 구분결정례 2015
- 분류도시수자원민원
-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 게시일2015-12-31
- 조회수388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3. 개발행위허가 원상회복명령
- ○ (민원표시 ) 2CA-1505-266138
- ○ (결정일 ) 2015. 7. 22.
- ○ (피신청인 ) ○○군수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강원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507-1 외 5필지 9,812㎡에 대하여 신청인이 2013. 5. 1.자로 개발행위허가 받은 내용대로 다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경우 2014. 7. 9.자로 신청인에게 처분한 원상회복 명령을 철회하고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진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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