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 고충민원 결정례 | 위원회 의결정보 | 정보공개 : 국민권익위원회

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결정례

제도개선 의결정보 공공데이터 제공목록·신청

정보공개

고충민원 결정례

인쇄

4.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고지 이의

구분결정례 2015
분류도시수자원민원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게시일2015-12-31
조회수174

의결개요 상세보기

○ (의안명 ) 4.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고지 이의
○ (민원표시 ) 2AA-1408-272068
○ (결정일 ) 2015. 2. 9.
○ (피신청인 ) ○○시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은 2011. 9. 29. 신청인에게 안내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고지에서 2004. 12. 18. 근생시설로 변경허가된 ○○시 ○○동 산10-1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건축물의 개축에 따른 지목변경 사업을 제외하고 연접개발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살펴 재고지할 것을 의견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