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6. 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 소급 적용

  • 구분결정례 2015
  • 분류재정세무민원
  • 담당부서 재정세무민원과
  • 게시일2015-12-31
  • 조회수280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6. 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 소급 적용
  • ○ (민원표시 ) 2AA-1508-256517
  • ○ (피신청인 ) ○○세무서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별지 1 기재 예금채권 압류 해제일을 금융재산 압류 후 통상적인 추심 가능일로 소급적용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

저장 초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