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9. 가산세 부과 이의
- 구분결정례 2015
- 분류재정세무민원
- 담당부서 재정세무민원과
- 게시일2015-12-31
- 조회수159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9. 가산세 부과 이의
- ○ (민원표시 ) 2BA-1506-196557
- ○ (결정일 ) 2015. 08. 10.
- ○ (피신청인 ) 〇〇세무서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이 2013. 12. 1. 신청인에게 행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 2010. 2. 10.~ 2013. 12. 1.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적용하여 경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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