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9. 부동산거래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이의
- 구분결정례 2015
- 분류주택건축민원
-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 게시일2015-12-31
- 조회수210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9. 부동산거래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이의
- ○ (민원표시 ) 2CA-1508-039441
- ○ (결정일 ) 2015. 12. 21.
- ○ (피신청인 ) ○○남도 ○○시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남도 ○○시 ○○동 00-00번지 토지 및 건물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신청인에 대하여 부동산거래신고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소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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