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1. 국유재산 변상금 취소
- 구분결정례 2016
- 분류재정세무민원
- 담당부서 재정세무민원과
- 게시일2016-12-31
- 조회수160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 국유재산 변상금 취소
- ○ (민원표시 ) 2BA-1608-383702
- ○ (결정일 ) 2016. 12. 19.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한국○○공사
결정내용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부과한 변상금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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