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1. 농로 편입된 토지 원상복구
- 구분결정례 2016
- 분류산업농림환경민원
-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게시일2016-12-31
- 조회수202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 농로 편입된 토지 원상복구
- ○ (민원표시 ) 2AA-1606-447307
- ○ (결정일 ) 2016. 7. 25.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군수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소유의 ○○군 ○○면 ○○리 348 답 1,326㎡, 같은 리 349 답 939㎡ 중 농로 및 배수관로에 편입된 부분에 대하여 매수보상 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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