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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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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체도로 원상회복 요구

구분결정례 2016
분류교통도로민원
담당부서 교통도로민원과
게시일2016-12-31
조회수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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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1. 부체도로 원상회복 요구
○ (민원표시 ) 2AA-1512-020355
○ (결정일 ) 2016. 5. 30.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피신청인 ) ○○국토관리사무소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1988년경 시행된 고속국도50호선 신갈～안산간 고속도로건설공사로 OO교차로(JC) RAMP-F구간 북측에 개설된 부체도로#1을 당초와 같이 국가지원지방도OO호선과 직접 연결하는 도로를 별도로 개설하거나, 또는 OO국토관리사무소 청사 진입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