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 고충민원 결정례 | 위원회 의결정보 | 정보공개 : 국민권익위원회

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결정례

제도개선 의결정보 공공데이터 제공목록·신청

정보공개

고충민원 결정례

인쇄

1.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및 압류 이의 등

구분결정례 2016
분류주택건축민원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게시일2016-12-31
조회수171

의결개요 상세보기

○ (의안명 ) 1.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및 압류 이의 등
○ (민원표시 ) 2BA-1512-036938
○ (결정일 ) 2016. 2. 22.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피신청인 ) ○○도 ○○시 ○○구청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2011. 9. 20. ○○ ○○시 ○○구 ○○동 779-2 토지 지상 불법건축물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2,268,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과 이 처분에 근거한 2015. 6. 17.자 압류 처분을 각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