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2.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승인 요청2.
- 구분결정례 2016
- 분류주택건축민원
-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 게시일2016-12-31
- 조회수137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2.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승인 요청2.
- ○ (민원표시 ) 2CA-1604-396184
- ○ (결정일 ) 2016. 8. 8.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도 ○○시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건축한 ○○○도 ○○시 ○○구 ○○동 374 외 1필지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검사 과정에서 이 민원 도로의 폭은 관련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여 사용검사여부를 판단하도록 시정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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