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3. 임산물 굴취 불허가 처분 취소
- 구분결정례 2016
- 분류산업농림환경민원
-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게시일2016-12-31
- 조회수142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3. 임산물 굴취 불허가 처분 취소
- ○ (민원표시 ) 2BA-1510-012418
- ○ (결정일 ) 2016. 3. 21.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군수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군 ○○면 ○○리 산74 임야에 있는 소나무 2본에 대한 임산물 굴취 불허가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
연도별 결정례집 파일 보기
바로가기
- 이전글 4. 부당이득금 지급
- 다음글 2.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환급 요구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