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4.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발급 거부 이의
- 구분결정례 2016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게시일2016-12-31
- 조회수179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4.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발급 거부 이의
- ○ (민원표시 ) 2AA-1605-004112
- ○ (결정일 ) 2016. 8. 8.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경찰서장
결정내용
자의적 판단으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발급 신청을 거부하고 부적절하게 응대한 경찰관에 대하여 교육 등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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