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5. 서훈 비대상 이의

  • 구분결정례 2016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게시일2016-12-31
  • 조회수163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5. 서훈 비대상 이의
  • ○ (민원표시 ) 2CA-1511-315596
  • ○ (결정일 ) 2016. 3. 14.
  • ○ (결론유형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참모총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6.25 전쟁 시 신청인이 세운 공적을 다시 검토하는 등 현행「상훈법」제13조의 취지를 감안하여 서훈대상 여부를 재심의 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

저장 초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