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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5. 영농 손실 보상

  • 구분결정례 2016
  • 분류도시수자원민원
  •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 게시일2016-12-31
  • 조회수140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5. 영농 손실 보상
  • ○ (민원표시 ) 2BA-1601-064629
  • ○ (결정일 ) 2016. 10. 17.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지방국토관리청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에 임차토지(○○도 ○○군 ○○읍 ○○리 314, 316-3, 316-2)가 편입되어 영농손실이 발생한 신청인에 대해 영농손실보상을 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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