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7. 출국금지 해제
- 구분결정례 2016
- 분류재정세무민원
- 담당부서 재정세무민원과
- 게시일2016-12-31
- 조회수205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7. 출국금지 해제
- ○ (민원표시 ) 2BA-1602-261961
- ○ (결정일 ) 2016. 4. 25.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세무서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출국금지 해제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
연도별 결정례집 파일 보기
바로가기
- 이전글 8. 양도소득세 취소
- 다음글 6. 부가가치세 취소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