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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현역장병의 의병전역 및 장애보상금 지급

구분결정례 2016
분류국방보훈민원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게시일2016-12-31
조회수690

의결개요 상세보기

○ (의안명 ) 8. 현역장병의 의병전역 및 장애보상금 지급
○ (민원표시 ) 2BA-1604-071475
○ (결정일 ) 2016. 9. 26.
○ (결론유형 ) 의견표명
○ (피신청인 ) ○○부장관

결정내용

1) 피신청인에게 「군인사법 시행규칙」별표1 ‘심신장애 등급표’에 ‘상완골두 무혈성 괴사’에 대한 별도의 판정(평가) 기준을 규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장애보상금 청구를 하는 경우, 신청인을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초기’로 보아 신체장애 8급을 적용하여, 장애보상금 4급을 인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