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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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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철도교 및 하천 교량 확장

구분결정례 2016
분류교통도로민원
담당부서 교통도로민원과
게시일2016-12-31
조회수135

의결개요 상세보기

○ (의안명 ) 9. 철도교 및 하천 교량 확장
○ (민원표시 ) 2BA-1601-222532
○ (결정일 ) 2016. 5. 9.
○ (결론유형 ) 조정해결
○ (피신청인 ) ○○공단, ○○군수, ○○공사

결정내용

신청인의 민원 취지는 ‘○○군 ○○마을’ 주변에 설치된 철도교(○○천교)는 1914년에 6m폭으로 설치되었으나, 102여년이 지나면서 상류 하폭이 18m로 넓어져 집중 호우 시 마을이 침수되는 피해가 있으니 철도교와 하천 교량을 확장해 달라며, 주민 665명이 제기한 집단민원에 대하여 3개의 관계기관이 예산 등을 분담하자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조정 중재안을 마련하여 민원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