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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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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군사시설 보호구역 변경 및 소초 이전

구분결정례 2016
분류국방보훈민원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게시일2016-12-31
조회수163

의결개요 상세보기

○ (의안명 ) 10. 군사시설 보호구역 변경 및 소초 이전
○ (민원표시 ) 2BA-1504-333166
○ (결정일 ) 2016. 5. 30.
○ (결론유형 ) 조정해결
○ (피신청인 ) ○○사령관, 육군 제○○, ○○보병사단장, ○○군수

결정내용

○○리 일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소초로 인해 건축 등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니 군사시설 보호구역 변경 및 소초 이전 요구하는 ○○군 697명으로부터 집단 민원이 제기되어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변경과 소초이전방안을 협의하도록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조정 중재안을 마련하여 민원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