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4. 해외동포 참전사실 확인 요구 등
- 구분결정례 2021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게시일2021-12-31
- 조회수346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4. 해외동포 참전사실 확인 요구 등
- ○ (민원표시 ) 2BA-2107-000000
- ○ (결정일 ) 2022. 1. 17.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1) A지방병무청장, 2) 경찰청장, 3) 국방부장관
결정내용
피신청인 3(국방부장관)에게, 학도병 신분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참전용사 E의 참전 사실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통보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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