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8. 본인부담상한액 초과지급금 환수 강제징수 부당
- 구분결정례 2021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게시일2021-12-31
- 조회수435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8. 본인부담상한액 초과지급금 환수 강제징수 부당
- ○ (민원표시 ) 2BA-2104-0000000
- ○ (결정일 ) 2021. 8. 9.
- ○ (결론유형 ) 의견표명, 제도개선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A공단
결정내용
가. 피신청인에게, 2019. 1. 3. 신청인에 대한 사망한 부(父)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지급금 환수를 위한「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에 의한 환수고지 및 같은 법 제81조에 따른 강제 징수 절차를 취소할 것을 의견 표명한다.
나. 관계기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지급금 환수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 상 법률적 근거와 구제 절차를 마련할 것을 의견 표명한다.
나. 관계기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지급금 환수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 상 법률적 근거와 구제 절차를 마련할 것을 의견 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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