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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과태료 감경 요청 등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게시일2022-08-31
- 조회수1,965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과태료 감경 요청 등
- ○ (의안번호 ) 제2022-5소위23-경03호
- ○ (의결일 ) 2022. 6. 20.
- ○ (의결결과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경찰서장
- ○ (신청인 ) 신○○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게 부과된 과태료 총 47건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 제14조, 제16조를 적용하여 과태료를 면제하거나 감경을 위해 과태료를 재산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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