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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처리 이의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게시일2022-08-31
  • 조회수3,313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처리 이의
  • ○ (의안번호 ) 제2022-5소위24-경01호
  • ○ (의결일 ) 2022. 6. 27.
  • ○ (의결결과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경찰서장
  • ○ (신청인 ) 박○○
주문
피신청인에게, 2022. 3. 11. 교통법규를 위반한 이 민원 차량에 대한 경고 처분을 취소하고「도로교통법」제5조, 제1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를 적용하여 이 민원 차량에 대하여 재처분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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