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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불법사용 무허가숙박업으로 인한 지하수 고갈 피해
- 분류산업농림환경민원
-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게시일2022-10-18
- 조회수735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지하수 불법사용 무허가숙박업으로 인한 지하수 고갈 피해
- ○ (의안번호 ) 제2022-2소위28-산02
- ○ (의결일 ) 2022. 7. 25.
- ○ (의결결과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전라북도 남원시장
- ○ (신청인 ) A
주문
피신청인에게, 전북 남원시 (주소 1 생략) 주택에 대하여 「지하수법」 및 「건축법」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사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적법한 숙박·민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하여 위반내역 발견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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