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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탑공사 폐기물 처리, 산림 복구 등 요구에 대한 재조사 요청

분류산업농림환경민원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게시일2022-10-18
조회수797

의결개요 상세보기

○ (민원표시 ) 철탑공사 폐기물 처리, 산림 복구 등 요구에 대한 재조사 요청
○ (의안번호 ) 제2022-2소위26- 산02호
○ (의결일 ) 2022. 7. 11.
○ (의결결과 ) 의견표명
○ (피신청인 ) 1. 한국전력공사 2. 경상남도 진주시장
○ (신청인 ) A

주문

1. 피신청인 1에게, 경남 진주시 (주소 1 생략) 신청인 소유 토지에 대하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 1에게, 신청인에게 2021. 4. 2. 협의를 기초로 한 수목벌채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3. 피신청인 1에게,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 문서의 분실 방지 등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4.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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