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농업생산시설 편입토지 정당보상 요구
- 분류산업농림환경민원
-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게시일2022-10-18
- 조회수626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농업생산시설 편입토지 정당보상 요구
- ○ (의안번호 ) 제2022-2소위35-산02호
- ○ (의결일 ) 2022. 10. 4.
- ○ (피신청인 ) 경상남도 B군수
- ○ (신청인 ) A
주문
피신청인에게, 경남 B군(주소 1 생략) 유지 777㎡에 대한 보상 가격을 (명칭 1 생략)소류지에 편입될 당시 상태인 ‘답’으로 현재 상태를 상정하여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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