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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종이세금계산서 불인정 이의

분류산업농림환경민원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게시일2022-10-18
조회수756

의결개요 상세보기

○ (민원표시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종이세금계산서 불인정 이의
○ (의안번호 ) 제2022-2소위22-산05호
○ (의결일 ) 2022. 6. 13.
○ (의결결과 ) 의견표명
○ (피신청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신청인 ) A

주문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매출 감소’ 여부는 기준연도(19년 또는 20년)와 비교연도(21년)의 ‘반기별 신고 매출액’을 비교하여 판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소상공인 방역지원금」‘매출 감소’ 여부 확인 기준에 별도의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자’ 기준을 추가할 것과 추가된 기준을「소상공인 방역지원금(1차, 2차)」부지급이 확정된 사업자에게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첨부파일

(의결서_공개본)_의견표명(2AA-2205-0311674)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종이세금계산서 불인정 이의_수정완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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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서_공개본)_의견표명(2AA-2205-0311674)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종이세금계산서 불인정 이의_수정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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