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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임업인 지원금 환수 이의
- 분류산업농림환경민원
-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게시일2022-10-18
- 조회수701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임업인 지원금 환수 이의
- ○ (의안번호 ) 제2022-2소위30-산03호
- ○ (의결일 ) 2022. 8. 22
- ○ (의결결과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산림청장
- ○ (신청인 ) A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환수조치를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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