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 고충민원 의결정보 | 위원회 의결정보

손실보전금 신청 접수 요구

분류산업농림환경민원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게시일2022-10-18
조회수778

의결개요 상세보기

○ (민원표시 ) 손실보전금 신청 접수 요구
○ (의안번호 ) 제2022-2소위30-산01호
○ (의결일 ) 2022. 8. 22
○ (의결결과 ) 시정권고, 의견표명
○ (피신청인 )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신청인 ) A

주문

1. 피신청인1에게, 신청인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신청을 받아 줄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2에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공고문 중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에 대하여 ｢민법｣상 상속권자의 권리침해가 없도록 지급대상을 개선하여 시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