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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종이세금계산서 불인정 이의

  • 분류산업농림환경민원
  •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게시일2022-10-18
  • 조회수574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종이세금계산서 불인정 이의
  • ○ (의안번호 ) 제2022-2소위27-산01호
  • ○ (의결일 ) 2022. 7. 18.
  • ○ (의결결과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 (신청인 ) A외 19명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들에 대한「소상공인 방역지원금」‘매출 감소’ 여부는 기준연도(‘19년 또는 ‘20년)와 비교연도(‘21년)의 ‘반기별 신고 매출액’을 비교하여 판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우태영_(의결서_공개본)_의견표명(2AA-2204-0271198 외 19)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종이세금계산서 불인정 이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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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첨부파일
    우태영_(의결서_공개본)_의견표명(2AA-2204-0271198 외 19)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종이세금계산서 불인정 이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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