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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도로변상금 부과 취소 및 점용토지 매각 요구

  • 분류교통도로민원
  • 담당부서 교통도로민원과
  • 게시일2023-05-12
  • 조회수11,207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도로변상금 부과 취소 및 점용토지 매각 요구
  • ○ (의안번호 ) 제2023-1소위15-교04호
  • ○ (의결일 ) 2023. 4. 17.
  • ○ (피신청인 )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 ○ (신청인 ) A
주문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소유 건물이 점용하고 있는 서울 관악구 (이하 생략) 도로 0㎡를 용도폐지하고 신청인에게 매각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이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의결서(2AA-2301-0490312 도로변상금 부과 취소 및 점용토지 매각 요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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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첨부파일
    의결서(2AA-2301-0490312 도로변상금 부과 취소 및 점용토지 매각 요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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