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장애인단체 주제공모 지원사업 선정 절차 이의
- 분류긴급민원
- 담당부서 긴급고충조사과
- 게시일2024-04-05
- 조회수8,075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장애인단체 주제공모 지원사업 선정 절차 이의
- ○ (의안번호 ) 제2024-2소위2-긴02호
- ○ (의결일 ) 2024. 1. 15.
- ○ (의결결과 ) 의견표명, 심의안내
- ○ (피신청인 ) 서울특별시장
- ○ (신청인 ) A
주문
1. 피신청인에게, 향후 장애인단체 주제공모 지원사업 공고 시 공고문을 통해 지원 단체가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없는 경비 항목에 대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보조금 예산 집행지침의 주요 내용을 기재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장애인단체 주제공모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 이후 협약 체결 지연에 따른 신청인의 경제적 손실을 배상해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심의안내한다.
2. 장애인단체 주제공모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 이후 협약 체결 지연에 따른 신청인의 경제적 손실을 배상해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심의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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