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결정사항

• 산업단지 공사로 인한 인근 사당과 유적지의 문화유적 훼손에 대한 대책 마련 여부
  

결정요지

참조법령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
  
  

주문

•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민원인들도 더 이상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적극 협조한다.
  

신청취지

신청원인

• ○○단지 조성공사로 인하여 삼포왜란에서 나라를 구한○○장군사당인 ○○사와 인근 유적지가 산업단지에 편입케 되어 문화유적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산업단지 편입을 제외하거나 유적지 보존대책을 세워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단지 조성사업 전면 재검토 주장보다는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그 동안 관리되지 않은 ○○사 주변 환경정비 및 인근 공원 관광지화를 협의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사실관계

• 1) 2012. 11. 29. ○○단지 조성 관련 유적지 보존 요구 민원 접수
  2) 2013. 1. 17.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1차)
  3) 2013. 1. 23. 관계기관 협의(2차)
  4) 2013. 3.5. 신청인과 관계자 협의(3차)
  5) 2013. 4. 19. 신청인과 관계자 협의(4차)
  6) 2013. 4. 23. 잠정합의 사항 수용 권고(위원회→신청인, 피신청인)
  7) 2013. 5.2. ○○산단 권고(안) 수용, 신청인 묘지이장 수용 불가
  8) 2013. 5. 16. 권고(안) 재검토 요청(위원회→신청인, 피신청인)
  9) 2013. 5. 22. ○○산단 묘지이장 안될 경우 권고(안) 수용 못함
  10) 2013. 7. 15. 위원회 권고(안) 신청인 및 피신청인 수용
  11) 2013. 7. 31. 현장조정회의 개최
  

판단

결론

• 가. 피신청인은 ○○단지 내부 도로를 ○○사당의 제단축대 하부로부터 현재 계획(30m)에서 5m정도 추가 이격하여 설치하기로 한다.
  나. 신청인은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편입되는 ○○○묘소를 이장하기로 하며, 피신청인은 일금 일억 오천만 원(150,000,000)을 ○○○ 문중에 지급한다.
  다. ○○○ 묘소를 인근 지역으로 이장할 경우에는 추후 설치예정인 배수지를 고려하여 위치를 정하기로 하며, 상세한 위치는 상호 협의하기로 한다.
  라.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은 이후에 추가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
  
  

처리결과

• 조정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