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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사유지 상수도 무단 공사 이의 등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산업농림환경
  • 의결번호2AA-1208-000143
  • 의결일자20130114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2,464

결정사항

  • 피신청인이 상수관로를 확관(50㎜⇒100㎜)하는 등 수압저하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위해 관로교체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신청원인

  • 신청인이 거주하고 있는 ○○시 ○○구 ○○동 128-57 사유지에 피신청인이 무단으로 상수관로를 매설 하였으니 해결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사실관계

판단

결론

  • 피신청인이 상수관로를 확관(50㎜⇒100㎜)하는 등 관로교체공사를 시행하여 수압저하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로 합의

처리결과

  • 합의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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